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지급 금액, 준수 사항, 유의 사항

• 방 법 :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 신청 자격 요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업인 요건 :

  •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분

  •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분

• 농지 요건 :

• 과거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대상이었던 농지 등

•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폐경지 등은 제외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고, 지급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농직불금 : 가구당 연 130만 원 정액 지급

  • 대상 : 일정 면적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며,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

• 면적직불금 : 농지 면적에 따라 ha당 일정 금액을 차등 지급.

• 지급 단가는 농지의 위치(논·밭)와 면적 구간에 따라 다르며, 역진적 구조로 소규모 농가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