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정부보조금 및 복지제도 중 무공해 신차 보조금, 무공해 신차 감면 제도, 무공해 차 보유 혜택,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제도의 대상자, 신청 방법, 절차, 필요 서류, 지원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무공해 신차 보조금
전기차(EV)와 수소연료전지차(FCV) 구매를 지원하여 대기오염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공동 운영하며, 차종별 성능과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 분야
- 무공해차 보급 확대
- 대기환경 개선
대상자
- 전기차/수소차 신규 구매자 (개인, 법인, 공공기관)
- 국내 등록 차량 (국산/수입)
- 구매 전 지자체 보조금 신청 승인 필수
- 우선순위 :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상용차
- 제외 대상 : 중고차 구매, 2년 내 매도/폐차 시 환수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 전기차 : 승용 최대 680만 원, 초소형 최대 400만 원, 화물 최대 2,400만 원
- 수소차 : 승용 최대 3,250만 원, 버스 최대 2억 9,000만 원
- 지자체 추가 지원 : 서울 최대 300만 원, 부산 250만 원 등
- 우대 지원 : 저소득층 최대 100만 원 추가, 노후차 폐차 동시 신청 시 50만 원 추가 (4/5등급)
- 지급 방식 : 구매 후 제조사/지자체 통해 계좌 지급
- 제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방법
- 신청처 : 온라인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오프라인 (지자체 환경과, 차량 대리점)
- 절차 : 사전 신청 → 승인 → 차량 구매 → 서류 제출 → 지급
- 신청 시기 : 1월~12월 (지자체별 상이, 예산 소진 시 마감)
- 문의 : 무공해차 통합 콜센터(1661-0970)
필요 서류
- 보조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차량 구매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 추가 서류 (해당 시) : 저소득층 증명, 장애인 등록증, 노후차 폐차 확인서
유의사항
- 2년 내 매도/폐차 시 보조금 환수, 지자체별 지원액 상이, 예산 한도 존재
2. 무공해 신차 감면 제도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구매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지원 분야
- 무공해차 보급 확대
- 친환경 차량 지원 (하이브리드 포함)
대상자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 신규 구매자
- 2025년 등록 차량 (중고차 제외)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 개별소비세 : 전기/수소 최대 300만 원 감면 (9천만 원 이하), 하이브리드 최대 100만 원 감면 (4천만 원 이하)
- 취득세 : 전기/수소 최대 140만 원 감면, 하이브리드 최대 40만 원 감면
- 자동차세 : 전기/수소 연 13만 원 고정, 하이브리드 배기량별 50% 감면 (최대 5년)
- 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 가능)
- 적용 방식 : 차량 구매 시 자동 적용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 차량 구매 시 대리점/지자체 처리
필요 서류
- 차량 구매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대리점 제출)
유의사항
- 9천만 원 초과 차량 감면 미적용 (부분 적용 가능), 지자체별 추가 감면 가능, 2025년 말 일몰 예정
3. 무공해 차 보유 혜택
전기차와 수소차 보유자의 이용 편의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충전 요금 할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혼잡통행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분야
- 무공해차 이용 편의성 증대
- 보유자 경제적 지원
대상자
- 전기차/수소차 등록 보유자
- 차량 등록지 내 혜택 적용 (일부 전국 공통)
- 제외 대상: 하이브리드 차량 (일부 혜택 제외)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 충전 요금 할인 : 한전 공용 충전소 10~20% 할인, 수소 충전소 할인 (지자체별)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전국 50~80% 할인
- 혼잡통행료 면제 : 남산터널, 부산 건설로 등 전액 면제 (전자 태그 필수)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일부 구간 50% 감면 (시범 운영)
- 기타 : 충전소 우선 이용,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 기간 : 2025년 상시 적용 (지자체 예산별 변동)
신청 방법
- 신청처 : 지자체 주차관리과, Hi-pass 홈페이지, 한국전력/민간 충전소
- 절차 : 차량 등록 후 스티커 신청, 각 혜택별 신청 절차 따름
- 신청 시기 : 차량 등록 후 수시 신청
- 문의 : 지자체 주차관리과, 한국전력(1544-7711), 한국도로공사(1588-2504)
필요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Hi-pass 단말기 정보 (통행료), 충전소 회원 정보
유의사항
- 지자체별 혜택 범위 상이, 저공해차량 스티커 필수, 일부 혜택 한시적 운영
4.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금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일부 4등급 포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신차/중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지원 분야
- 대기오염 저감 (노후 경유차 폐차 촉진)
- 무공해차 전환 지원
대상자
-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일부 4등급 포함), 등록지 2년 이상 연속 소유, 정상 가동, 최종 소유자 6개월 이상 보유
- 우선순위 : 저소득층, 무공해차 구매 동시 신청자
- 제외 대상 : 비경유차 (2025년부터 일부 포함), 세금 체납/압류 차량, 폐차 후 미구매 시 추가 지원 불가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 기본 보조금 : 5등급 (최대 300만 원), 4등급 (최대 800만 원, 차종별 상이)
- 추가 보조금 : 신차 구매 (1/2등급) 시 기본 보조금 50% 추가,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 지급 방식 : 폐차 완료 후 계좌 입금, 추가 보조금은 신차 등록 후 지급
- 제한 : 지자체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 방법
- 신청처 : 온라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오프라인 (지자체 환경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절차 : 신청 → 검토 → 확인서 발급 → 폐차 → 보조금 지급, 추가 보조금 별도 신청
- 신청 시기 : 1월~12월 (지자체별 상이, 예산 소진 시 마감)
-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661-0970)
필요 서류
- 조기폐차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 등록원부
- 추가 서류: 폐차 확인서, 신차/중고차 구매 계약서/등록증, 저소득층 증명
유의사항
- 무공해차 추가 보조금 수령 시 2년 내 매도 금지, 지자체별 지원액/조건 상이, 2025년 5등급 비경유차 지원 추가, 허위 폐차 시 불이익
5. 추가 정보
- 2025년 정책 : 무공해차 보조금 3.5조 원, 조기 폐차 20만 대 지원,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연계 할인 (시범)
- 중복 지원 : 무공해 신차 보조금과 조기 폐차 지원 동시 신청 가능, 세제 감면/보유 혜택은 별도 적용
- 온라인 서비스 : 무공해차 홈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환경부 홈페이지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