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정부보조금 및 복지제도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제도의 대상자, 신청 방법, 절차, 필요 서류, 지원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5년 만기 시 약 3,000만 원의 목돈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원 분야
- 청년 공제 : 목돈 마련 및 장기 재직 유도.
- 중소기업 지원 : 우수 인재 확보 및 유지.
대상자
- 청년 : 만 15~34세(병역 기간 연장 시 최대 39세), 정규직 취업 1년 미만, 고용보험 가입,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고용보험 가입, 공제 가입 전 3개월 이상 재직자 1인 이상.
- 제외 대상 : 공공기관/비영리법인 근로자, 동일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이력자, 고소득자.
지원 내용
- 공제 구조 : 청년 월 12.5만 원(5년 750만 원), 기업 월 25만 원(5년 1,500만 원), 정부 추가 지원 (약 750만 원). 5년 만기 시 약 3,000만 원 수령(세전).
- 세제 혜택 : 기업 납입분 근로소득세 90% 감면(청년), 만기 수령 시 비과세(조건 충족 시).
- 추가 혜택 : 휴가비/건강검진비 지원(기업별 상이), 중소기업 장기 재직 시 취업 성공 수당(별도 신청).
- 지급 방식 : 5년 만기 후 청년 계좌 일시 지급(중도 해지 시 일부 반환).
신청 방법
- 신청처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 절차 : 기업 등록 → 청년 신청 (기업 추천) → 자격 심사 → 승인 및 납입 → 5년 만기 후 지급.
- 신청 시기 : 수시 신청 (2025년 2만 명 목표, 예산 소진 시 마감).
- 문의 : 청년내일채움공제 콜센터(1350).
필요 서류
- 기업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 확인서, 재무제표/매출 증빙, 청년 추천서.
- 청년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 소득증빙(필요 시).
- 제출 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업로드 또는 공단 방문 제출.
유의사항
- 5년 미만 중도 해지 시 일부 환수, 기업 납입금 법인세 공제 불가, 2025년 일몰 예정 (이후 미정), 허위 신고 시 지원금 환수.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 및 성장을 위해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총 3.77조 원 규모로 집행됩니다.
지원 분야
- 소상공인 지원 : 경영 안정, 시설 개선, 창업 자금.
- 금융 지원 : 저금리 대출, 이자 보전.
대상자
- 기본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연매출 1.4억 원 이하(일부 업종 제외), 사업자등록증 보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있는 경우).
- 지원 유형 : 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지원자금, 상생성장지원자금(디지털/친환경).
-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금융/사행성 업종, 세금 체납/신용불량자, 타 정책자금 중복 수령자.
지원 내용
- 융자 규모 : 총 3.77조 원 (일반경영 2.5조, 창업 5천억, 상생성장 1천억 등).
- 대출 한도 : 일반경영 최대 7천만 원, 창업 최대 1억 원, 상생성장 최대 5천만 원(용도별 상이).
- 금리 : 연 1.5%~2.5% (소득/신용도별 차등).
- 대출 기간 및 상환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용도별 변동).
- 지원 방식 : 직접/대리 대출, 이차 보전.
- 특례 : 저소득 소상공인 금리 우대 및 특별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우선 배정.
- 지급 시기 : 2025년 1월 중순부터 분기별 접수, 조기 마감 가능.
신청 방법
- 신청처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 절차 : 사전 상담 → 신청서 제출 (온라인/오프라인) → 심사 → 대출 실행 (협약 은행).
- 신청 시기 : 2025년 1월 중순 1차 접수, 분기별 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필요 서류
-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재무제표/매출 증빙,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용도별) : 사업계획서 (창업), 디지털 전환 계획서/설비 견적서 (상생성장), 소득증빙 (저소득층).
- 제출 방법 : 정책자금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공단 센터 방문 제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타 정책자금 중복 불가, 대출 미상환 시 불이익, 2025년 상생성장자금 신설.
3.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가맹점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정부지원 상품권으로, 할인 구매 혜택 제공.
지원 분야
- 소상공인 지원 : 전통시장/가맹점 매출 증대.
- 내수 촉진 : 소비자 구매 혜택 제공.
대상자
- 구매자 : 제한 없음.
- 사용처 : 전통시장, 소상공인 가맹점, 온라인 전통시장 플랫폼.
- 제외 대상 : 비가맹점 (대형마트 등), 사행성 업종.
지원 내용
- 상품권 종류 : 지류 (5천/1만/3만/5만 원), 전자(모바일), 디지털(QR코드).
- 할인 혜택 : 평시 5~10%, 설/추석 최대 15% (디지털, 월 50만 원 한도).
- 구매 한도 : 개인 월 50만 원 (할인 적용 한도).
- 사용 기간 : 발행 후 5년 (지류), 전자/디지털은 앱별 상이.
- 환급 : 지류 은행 환급, 전자 앱 내 환불.
신청 및 구매 방법
- 구매처 : 지류 (은행, 우체국, 전통시장 판매소), 전자/디지털 (모바일 앱,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
- 절차 : 지류 (방문 구매), 전자/디지털 (앱 구매, QR코드 결제). 사용처에서 결제, 미사용 시 환급.
- 구매 시기 : 수시 구매, 설/추석 시즌 할인 확대.
- 문의 : 온누리상품권 고객센터(1599-0303).
필요 서류
- 구매: 신분증 (은행 구매 시), 앱 회원가입 (전자/디지털).
- 환급: 신분증, 상품권 원본 (지류), 앱 계좌 정보 (전자).
- 가맹점 등록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가맹 신청서.
유의사항
- 가맹점 확인 필수, 할인 한도 적용, 2025년 디지털 할인 확대, 비가맹점 사용 불가.
4. 추가 정보
- 2025년 정책 : 소상공인 정책자금 3.77조 원 집행, 청년내일채움공제 2만 명 추가 모집, 온누리상품권 설 할인 15%, 동행축제 연계.
- 중복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타 복지 제도와 중복 가능,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연계 가능.
- 온라인 서비스 : 청년내일채움공제,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누리상품권 각 홈페이지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