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정부보조금 및 복지제도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제도의 대상자, 신청 방법, 절차, 필요 서류, 지원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생활비를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임차료 또는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2016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가구 특성에 따라 지원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지원 분야
- 생계급여 : 식비, 생활비 등 기본 생활비 지원.
- 주거급여 : 임차료(전·월세), 자가 주택 유지·보수 비용 지원.
- 저소득층 복지 :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생활 안정.
대상자
- 공통 요건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재산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지역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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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요건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특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 청년 독립 가구 인정 및 부모 소득 분리 심사, 장애인/노인/다자녀 가구 소득·재산 기준 완화.
- 제외 대상 : 고소득·고자산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주거급여 제한).
지원 내용
- 생계급여 (2025년, 4인 가구 기준): 최대 195만 1,287원/월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난방비/전기료 감면 등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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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 임차급여 (무주택 임차 가구) : 지역별/가구원수별 상한액 내 실제 임차료 지원 (예: 서울 4인 가구 최대 41만 원/월).
-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 : 주택 노후도 따라 경/중/대보수 지원 (최대 1,320만 원).
- 지역 등급별 지원액 상이. 장애인/노인 가구 주거급여 상한액 상향,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 참여 시 급여 유지.
신청 방법
- 신청처 : 오프라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 절차 : 자격 확인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금융정보 동의서 등), 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심사 (2~4주 소요), 지급 (매월 계좌 입금 또는 공사비 정산).
- 신청 시기 : 수시 신청, 매년 소득·재산 재심사.
필요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증빙.
- 추가 서류 (해당 시) : 임대차계약서 (임차), 주택 노후도 증빙 (자가, 수선), 장애인 등록증, 자활근로 참여 증빙.
유의사항
- 매년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일부 적용), 주거급여 공공임대 제한, 타 복지와 중복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콜센터(1600-0777), 주민센터.
2.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을 신속히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가구도 지원 가능하며, 한시적 지원이 특징입니다.
지원 분야
- 생계지원 : 생활비 지원.
- 의료지원 : 병원비, 약제비 등.
- 주거지원 : 임시 주거비, 주거 관련 비용.
- 저소득층 복지 : 위기 상황 극복 지원.
대상자
- 기본 요건 : 위기 상황 발생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 실직,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재해 등),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3억 5,000만 원 이하, 지역별 상이).
- 특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위기 시 추가 신청 가능, 저소득층 우선 지원.
- 제외 대상 : 위기 상황 증빙 미제출 가구, 고소득·고자산 가구.
지원 내용
- 생계지원 (2025년, 4인 가구 기준) : 최대 195만 1,287원/월 (가구원수별 차등), 최대 6개월 지원 (연장 가능).
- 의료지원 : 1회당 300만 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포함).
- 주거지원 : 임시 주거비 최대 100만 원, 주거 관련 비용 별도 지원 (현금 또는 현물).
- 기타 지원 :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해산/장제비 등. 최대 1년 내 재신청 가능 (동일 사유 제외).
신청 방법
- 신청처 : 오프라인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온라인 (복지로, 일부 지역).
- 절차 : 위기 상황 신고 (129 또는 주민센터), 상담, 서류 제출 (신분증, 위기 상황 증빙 등), 심사 (3~7일 소요), 지급 (계좌 입금 또는 현물 지원).
- 신청 시기 : 수시 신청 (위기 상황 발생 즉시).
필요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위기 상황 증빙 (실직, 질병, 화재 등).
- 추가 서류 (필요 시) : 소득·재산 증빙.
유의사항
- 한시적 지원 (최대 6개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가 지원 가능, 타 복지와 조정 가능, 허위 증빙 시 부정수급 처리.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600-0777), 시·군·구청.
3. 추가 정보
- 2025년 변경사항 :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주거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 조건 완화.
- 중복 지원 : 생계·주거급여는 긴급복지와 중복 가능, 기초생활보장 내 타 급여와 통합 신청 가능.
- 온라인 서비스 : 복지로, 정부2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활용.
